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으로 유명세를 탄 진인(塵人) 조은산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반지하에 사는 서민의 삶을 운운하면서 감성팔이나 내세워 표심이나 긁어모으려는,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2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3만 반지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기어이 박살 내 버린 건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명박인가, 박근혜인가, 문재인인가, 국민의힘인가, 눈물 콧물 민주당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23만 반지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누가 박살 냈는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 "23억원짜리 강남 은마아파트 녹물은 안타깝고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라고 비판한 발언을 저격한 것이다.조은산은 "언뜻 들었을 땐 멋진 말이지만 운동권 특유의 선민사상과 이분법적 선악 개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 80년대 진보주의자의 허언일 뿐"이라며 "감성팔이 어법에만 능통할 뿐 현실 감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은산은 "우상호 의원은 이미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일보하지 못했다. 23억 아파트와 23만 반지하 서민과의 경제학적 상관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산은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을 만든 장본인은 현 집권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지하 서민의 삶을 운운하면서 정작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은 결사반대하는 아이러니함, 집값 잡기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고 반지하 서민으로 감성팔이나 내세워 표심이나 긁어모으려는,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라고 했다.
"집값 상승, 김현미 장관 '강남 잡기'로부터 비롯"
조은산은 집값 상승의 시발점은 김현미 장관 재임 시절 시작된 강남 4구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규제책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그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던 것이 문제였다. 굳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한 채, 처참한 풍선효과를 통해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고 그에 따른 고통은 무주택 서민과 예비부부들, 청년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촌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흡수해줄 준비된 스펀지 같은 것"이라며 "몇십억의 현금 동원이 가능한 부유층들 자금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수요를 위한 중저가 아파트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전면적 재개발을 통해 반지하 서민들이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국이 10억 클럽에 다가서는 이 참담한 현실은 결국 이런 편 가르기를 일삼는 정치인들과 감성적 언사에 감격하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룩한 합작품에 불과하다"며 "집값 안정에 대해 말하려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지, 서민과 반지하를 끄집어내는 감성에 기댈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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